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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안보이는 제주 제2공항 갈등…정부 결론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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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7-22 11:02 조회3,3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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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결정으로 제주사회는 또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도내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반려 결정으로 제주 제2공항은 백지화됐음을 선언한다"며 "이번 환경부의 결정은 형식적으로는 '반려'지만, 내용적으로는 명백한 '부동의'"라고 강조했다.

반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반려'가 사업 무산을 의미하는 '부동의'가 아닌 만큼, 국토교통부는 조속히 보완 절차를 이행해 제주 제2공항 추진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환경부가 어떤 결정도 내리지않고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국토부로 되돌려보내면서 도민사회는 제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공은 다시 국토부로 넘어갔지만, 내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국토부가 제2공항에 대한 결정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가 다시 환경부에 보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정한 제출 기한도 없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등 협의 과정에만 3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국토부의 제2공항 추진 의지 확인부터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에 더 긴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가 제2공항에 대한 결정을 미룰수록 도민사회가 감내해야 할 갈등 비용과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국책사업에서 빚어진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제2공항을 철회할 경우 공항인프라 확충 대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제2공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은 "환경부의 반려 결정으로 도민사회가 다시 갈등을 겪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며 "정부의 입장정리 없이는 기존 공항 확충이나 정석비행장 활용 등 공항인프라확충 대안에 대한 도민사회 합의점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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